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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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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뒤]
대리운전기사 산재신청 558건, 질병 승인 ‘0건’
지난해부터 전속성 폐지로 대리운전기사 산재가 확대됐는데요.
현황과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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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유급휴일,
대법원 “소수노조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를 차별하지 말라” 노조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단협에서 정했습니다. 소수노조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창립기념일 부분은 차별로 봤는데요.
하지만 절차적 차별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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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고 쌓인 삼성중공업 체불임금 “70억원 규모”
조선하청 임금체불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조사에 돌입했는데, 실태를 알 수 있을까요. 대안은요?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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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유급휴일, 대법원 “소수노조 차별”
[타임오프 시정지시에 노사관계 파행] 현대모비스 자회사 단체교섭마저 거부
수검표 강행하는 선관위에 공무원 반발
“비·눈 올 때 1천원 기상할증 수수료, 체불 빈발”
SNS 통제부터 손배 협박까지 ‘페미니즘 사상검증’ 만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장해야”
사회
보건의료노조 “정부·의사, 그만 싸우고 대화하자”
정부 “전공의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 개시”
집단 진료거부 고비 맞나, 정부 강·온 전략 병행
한국노총 “구조적 성차별 인정, 성평등 사회 시작”
“국민연금 국고지원, 10년간 최대 64조원 적게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정치ㆍ경제
건설일용직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
고용형태·소득 ‘아빠 육아휴직’ 계층 갈랐다
민주노총 총선 공개질의 “노조법 개정, 주 4일제 견해는?”
“체중이 몇 킬로그램?” 사라지지 않는 불공정채용
노동법
공무원 못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헌재 “합헌”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에 대법원 첫 ‘제동’
‘장시간 노동’ 직격한 헌재 “주 52시간제는 합헌”
도서
초판 발행 : 2023년 11월 24일
펴낸곳 : (주)매일노동뉴스
펴낸이 : 한계희
저 자 : 유성규, 한창현, 손익찬
ISBN : 978-89-97205-58-5 (13360)
가격 : 30,000원
페이지 : 192
사이즈 : 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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