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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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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월 둘째 주 뉴스레터 ✉️
안녕하세요.
후원회원님!
나른한 금요일 오후 매일노동뉴스에서 전하는 이번 주 소식들을 보며 한 주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
주요 정당의 노동부문 총선공약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토론회를 열어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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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던 지방공기업이 이유 없이 직원을 차별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다행히 대법원이 바로잡았습니다. 적어도 최하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직장인데 성과급이 박탈됐다면 일할 의욕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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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코리아·넷플릭스 국내 법인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까요. 대법원에서 주목하는 노동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쟁점이 수두룩합니다. 새 법리가 나오면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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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쿠팡CLS의 물류센터 위탁업체 한 곳이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켰다가 추징금 3억7천만원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과연 이곳만일까요?
국내 1호 유니콘, 혁신을 부르짖던 쿠팡 앞에 등장한 새로운 수식어 '블랙기업'.
쿠팡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후진적 노무관리'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사용자의 폐업에 반대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재산 압류에 이어 집까지 강제경매에 넘겨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충분한 전문의 고용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22대 국회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 압박을 통해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고용노동부가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ㆍ경제
22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중앙당) 공약이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책공약마당에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게재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매일노동뉴스>가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을 비교·점검해봤습니다.
노동법
원·하청 구조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HD현대중공업의 단체교섭 청구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설’이 확장돼 판례가 변경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늘었다는 게 걱정거리네요.
택시발전법은 차량 운행비용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요. 서비스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행정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려 패소 판결했습니다.
기획연재
[저임금에 갇힌 여자들 ③ : 40대] 양육과 돌봄 회전문에 매인 삶
[저임금에 갇힌 여자들 ④ : 30대] 경력단절의 시작,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엄마들
[저임금에 갇힌 여자들 ⑤ : 20대] 비슷한 현실 다른 선택 … 아이를 안 낳거나, 조용히 사라지거나
[저임금에 갇힌 여자들 ⑥ : 종합] 유연한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할까, 심화할까
도서
초판 발행 : 2023년 11월 24일
펴낸곳 : (주)매일노동뉴스
펴낸이 : 한계희
저 자 : 유성규, 한창현, 손익찬
ISBN : 978-89-97205-58-5 (13360)
가격 : 30,000원
페이지 : 192
사이즈 : 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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