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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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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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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안녕하세요. 후원회원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말에는 벚꽃축제가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긴급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를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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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녹색정의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노동자’를 대변할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노동자에게 했던 두 약속을 국회에서도 꼭 지키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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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동부와 복지부는 "우린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노동부 장관 말씀과는 다르시네요.

메이저 조선 3사가 돌아가면서 난리네요. 이번엔 현대중공업입니다. 임금체불을 방지한다며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안면인식으로 출입하라고 합니다. 근데 출퇴근 기록에 병력, 재산사항, 백신접종 여부 등은 왜 필요한 거죠?

정치ㆍ경제

한국노총이 4.10 총선에서 지지할 후보 47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고,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후보들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반영됐다고 하네요.

노동법

간호사들은 교대근무가 일상화돼 있지요. 그래서 30분의 추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는데, 지방의료원이 이를 뒤집고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수당을 과소 지급해 버렸습니다. 무려 8년이 넘겨 걸려 대법원 결론이 나왔는데요. 하부조직의 단협 체결 권한이 인정됐습니다. 그사이 퇴직한 간호사들은 추가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됐네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도 이제 ‘타임오프’가 허용되지요. 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됐습니다.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쟁위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는 절차적 문제로 각하돼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인터뷰

최근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악성민원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매일노동뉴스>가 공주석 위원장을 서울 용산구 공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악성민원 대책을 물었습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문화

영화 <귀향>을 만든 조정래 감독이 ‘노학연대’를 주제로 한 영화 <다시 부르는 노래: 초혼>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영화는 우리 시대 잊혀진 가치가 된 ‘노학연대’와 민중가요를 되살립니다. 1990년대의 어느날, 6개월째 임금을 체불당한 삼형공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인근 대학 노래패 동아리 학생들은 삼형공업 파업일에 공연을 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파업일이 다가오면서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학생들과 대치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어렵사리 공연을 하게 되며 학생, 노조 조합원, 경찰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영화의 주요 장면으로 자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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