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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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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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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안녕하세요. 후원회원님!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곳곳에서 보이는 화사함.

완연한 봄입니다.

따듯한 봄이 우리 삶에도 다가왔을까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정당 간 3자 구도 갈등만 주목받는 총선 국면에서 노동 의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4월10일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일하는 사람의 국회를 기대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국회로 - ①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생이다”

[일하는 사람의 국회로 - ② 산업전환+] 사라질 일자리, 두려운 노동자 “기후위기가 생존의 위기”

사람을 보면 단체 성격을 알 수 있지요.

총선 출마자를 보면 정당의 성격이 보입니다.

520명 초선 후보자 직업과 경력을 살펴봤습니다.

노동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쓸 수 없습니다. 혹은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고칠 대목이 많네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노조 근로시간면제 규제는 후진국입니다.

정치ㆍ경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장에서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차 등 미래차 공정에 비정규직이 더 많이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동차부품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조 참여와 정부·기업·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 주요 산별노조들과 시민사회 원로, 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 합류한 진보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당과 녹색정의당 지지를 호소했습다.

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제주에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얼굴을 보이지 않았네요.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왜 했는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만난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

전태일재단이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촉탁직 재고용에도 ‘불통’이 뛰었습니다. 청소노동자가 고령이란 이유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촉탁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법원에서 노동위 판정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근거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소속이 여러 번 바뀌더라도 하는 일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청 대표가 인력업체를 끼고 노동자를 쓰다가 퇴사하자 소속이 바뀌었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공사장을 자주 옮겨 다니며 소속이 바뀌죠. 그래서 산재를 입었을 때 보험급여 지급을 ‘1개월 실제 근로일수’를 토대로 산정하는데요. ‘사업주나 사업장’이 변경됐더라도 ‘사업’이 같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총선, 이사람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 후보,

안산 시민과 함께 정권 심판을 꿈꾸는

박해철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유일한 비정규직 국회의원 후보"

정혜경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자랑스럽게 내미는 수식어입니다.

뉴스하이킥 진행자가 아닌, '내공 있는' 정치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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