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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

2024.5.10(금)

님,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매주 하루씩 공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5월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정기조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희망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계속된다

“국정기조 일관성 유지하겠다” 시민사회 “더 큰 저항 직면할 것”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소통 부족에서 찾으면서도 국정기조 전환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는 “민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에게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했다”며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가지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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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본 윤 대통령 성적표]

검찰공화국·불통·거부권, 지지율 ‘반토막’, ‘총선 참패’

윤 정부 지난 2년을 각종 지표를 통해 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3년은 어떻게 될까요?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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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조만 ‘때렸다’

‘노조=부패집단’ 프레임, 더 밀려난 비정규직

시혜적 원·하청 상생협약만 ‘덩그러니’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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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노조법 개정이 좌절된 가운데 산별노조 차원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시작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급망 내 산업전환 조항이 눈에 띕니다.

울산의 50대 택배노동자가 지난달 심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주 근무시간이 최소 60시간에서 70시간에 달해 과로사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노동법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하다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한 이유로 해고당한 고 이재학 PD.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패한 뒤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죠. 고인을 해고하고 재판에서 “고인을 PD라 부른 적 없다”고 위증한 청주방송 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졸속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법원에서 제동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가, 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에도 적절한 대상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권 2년을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노동자는 더 가난해졌고,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생입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던 정부여당은 지금 채 상병 특검법에서 멈춰 서있는데요. 노동자는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이후에도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세력 간 갑론을박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갈등을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공론화위는 왜 가동한 걸까요.

사람&문화

“진보정치의 효능감” 전국 최초 무상급식 도입 주인공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전종덕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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