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뉴스레터 vol.22😎

2024. 9. 2.

매일노동뉴스 뉴스레터 vol.22😎

vol.22 2024.9.2(월)

안녕하세요. 님, 😊🧡

저번주에 윤석열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종합하면 정부는 노동시간·근로형태·임금체계 유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도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의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신임 장관은 체불임금 청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반노동’ 논란에 반전을 꾀하려는 것 같네요.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시는 임금체불 해결입니다.

김문수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국격에 맞게 변화 필요”

노동부 장관 취임식 … 노동약자 보호ㆍ좋은 일자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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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추석 전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릴 게 유력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체불임금 청산을 강조한 점을 따져보면 정무적 판단이 이뤄질 여지도 커 보입니다.

추석 전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될까

이르면 10일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부작용 많은 4대 보험 납부유예 조치에 ‘촉각’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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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꼽았습니다.

[국정브리핑] 노동개혁에서만 13번 외친 ‘유연’

‘노동시장 유연화=노동개혁’ 방점 … 경사노위 통해 밀어붙이나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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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역대 최대 모성보호 지원 예산인데, 정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더니]

내년 모성보호 예산, 일반회계 16% → 13.6% 축소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 … 같은 주머니서 나가는 실업급여 줄일 판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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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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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 정기훈 기자

살다 보면 신분을 증명할 일이 종종 있어, 사람들은 지갑 혹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며 운전면허증 따위를 품고 산다. 자산가와 권력자, 정치인의 그것과 품팔이 노동자의 신분증에 다른 점이라곤 없어 우리 모두는 민주공화국의 평등한 시민으로 산다. 자식 잃은 엄마는 법원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가 지갑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고 외친다. 나도 국민입니다.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바람 적은 손팻말은 거기서 들면 안 된다니, 진작에 억장 무너진 엄마 아빠들 복장이 터져 비명이, 절규가 터져 번진다. 꺽꺽 울음 먹느라 아무 말도 못 하던 이는 자꾸만 손 들어 가슴을 친다. 말없이 뒤에서 안아주던 젊은이의 어깨가 들썩거린다.

70여일을 길에서 버텨 묵힌 울음이 깊다. 잘못을 저지른 자가 온전히 처벌받기를,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하는 일이란 긴 시간 고난을 품어야 하는 일이란 걸 사람들은 안다.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줄줄이 많은 리본을 한군데 묶어 달고 울었다. 다 같은 신분증을 지녔지만, 똑같은 신분은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아는지, 내내 눈 붉은 엄마는 길에 주저앉아 나도 국민입니다. 고래고래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