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세상
숙제 없는 세상, 아빠 잔소리 없는 세상을 바라는 아이는 문 닫고 들어가 뭘 하는지 비밀이 부쩍 많아진다. 아이와 격의 없는 사이가 되길 꿈꾸던 아빠는 어이없는 일을 자주 겪는다. 겪어 본 적 없는 것들이다. 월요일 출근 없는 세상을 꿈꾸는 회사 동료는 점심 산책길에 로또를 산다. 한 번도 들어맞은 적 없는 그 숫자들이 언젠가 딱 붙는 상상을 하며 실없이 웃는다.
주말 광장엔 노동탄압 없는, 비정규직 없는, 또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빈틈이 없었는데, 진압복 차림 경찰이 거기 또 많아 숨 쉴 틈이 없었다. 밀고 당기는 다툼 끝에 사람 여럿이 잡혀갔다. 경찰 폭력 없는 세상을 외치던 사람들은 이제 많이 늙었는데, 낡은 구호가 되살아나 그 거리에 생생하게 울렸다. 공천 로비와 돈 거래 따위 권력을 둘러싼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이 하루 멀다 하고 새롭게 쏟아진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며 사람들이 탄식한다. 국정 지지율이 저기 거리에 노란 은행잎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마침내 권력자의 이름이 저기 그 유명한 ‘~없는 세상’ 구호 앞에 붙었다. 서늘한 바람에 촛불이 일렁거린다. 언젠가 본 것만 같은 세상이다.
정기훈 기자
|
|
|
이번주 매일노동뉴스는🤩
1. 65세까지 '일할 자격'
2. 정부 산업전환고용위 곧 출범, '비정규직' 빼고
3. [객관식 문제] 배민/쿠팡은 최악의 산재기업이다?
4. [쪽집게 풀이] 반도체특별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
|
▲ 공노총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10월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
|
65세까지 일할 자격
행정안전부 공무직이 쏘아올린 '65세 정년연장'이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때문인데요.
'65세 정년연장의 선두주자'는 행안부입니다. 채용절차법 때문에 인력확충이 더딘 사용자측과 더 일하기를 바라는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아닌 선별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1964년생 15명에게 병가사용 내역 등을 내도록 하고, 면접에서도 "동료들이 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썼냐"는 질문을 했다는데요. 65세까지 일할 자격을 따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중앙차원에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정년연장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인데요. 국민의힘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에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입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겠다는 방향은 정한 셈입니다. 문제는 정년연장 방식입니다. 행안부 모델을 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으니까요.
|
|
|
정부 산업전환고용위 곧 출범, ‘비정규직’ 빼고
고용노동부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이나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는 석탄화력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 기자
|
|
|
[객관식 문제] 배민/쿠팡은 최악의 산재기업이다?
|
|
|
구은회 일환경건강센터 PL이 출제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
|
|
[쪽집게 풀이] 반도체특별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을 삽입해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반도체산업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매일노동뉴스>가 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논란
반도체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11일 한국경총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먹고사니즘’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표가 재계 요구를 수용할 여지도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
|
|
많이 본 매일노동뉴스(11월11일~11월18일) |
|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바로가기 |
|
|
11월19일(화)
🕚한국노총-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간담회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선포 기자회견 오전 10시 서울시청
11월20일(수)
민주노총 2차 퇴진 총궐기 오후 3시 숭례문
공공연맹 창립 20주년 기념식 오후 1시30분 한국노총 5층 여율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11월21일(목)
철도노조 파업 선포 기자회견 오전 11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방문 오후 2시 서울
하반기 공무원노사협의회 전체회의 오후 2시 세종마이스터센터
11월22일(금)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 오전 9시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10차 전체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
|
|
(주)매일노동뉴스 webmaster@labortoday.co.kr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6길 15 , 3층 대표전화 : 02-364-6900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