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뉴스레터 vol.31 😮‍💨내란은 현재진행중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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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2025.1.6(월)

안녕하세요. 님, 😊🧡

새해 두 번째 주가 밝았습니다.

님은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열고 서로의 새해 계획들을 공유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발언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함부로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절, 그가 수갑 차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릴 것 같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피의자를 체포하러 갔습니다만…

모두들 알다시피 무장한 경호처 공무원들에 가로막혔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시도가 무산되면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한겨울 폭설을 온몸으로 맞으며 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법 위에 선 대통령과 그의 사병이 된 경호처. 무력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공수처. 민주당은 아직까진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시효 만료일인 6일까지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에 책임이 있고, 공수처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진보당>

은행권 ‘3말4초’를 아시나요

희망퇴직 대상 30대 후반까지 확장 … “정년연장 흐름에 역행”

‘연말연초, 3말4초’가 금융권에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말과 연초를 맞아 희망퇴직을 단행하되 그 대상을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와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정남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미국 편향·수출 주도 정책 실패, 올해 저성장 헤맨다

민주노동연구원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 ... “부자증세·적극재정 필요”

수출과 내수 침체로 올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대외 의존, 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제정남 기자

노사정이 주목한 올해 노동이슈는

정년연장 논의가 시급해졌다. 법정 정년을 만 60세로 상향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현안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지난달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생으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논의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16~24일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목할 노동현안(복수응답)을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응답자 과반이 넘는 55명이 정년연장을 꼽았다.

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