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뉴스레터 vol.32 🤠 매일노동뉴스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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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2025.1.13(월)

안녕하세요. 님, 😊🧡

매일노동뉴스가 띄우는 2025년 두 번째 편지입니다.

새 달력, 새 다이어리, 새 친구, 새해 결심. 새 것은 늘 설렘을 부르지요.

오늘은 매일노동뉴스 새 얼굴 소개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합류한 이용준입니다.

선배들 기사를 염탐하던 독자가

이제 직접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동권에 이로운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용준 기자 기사보기

오늘의 주요 콘텐츠

‘고정성 폐기’ 법리 첫 적용 대법원 판결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달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죠.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 일수 조건의 효력을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노동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바로 그 판결을 적용한 첫 대법원 재판 결과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 보도합니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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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테이블 흔드는 '통상임금'

올해 단체교섭은 통상임금 범위를 재산정한 대법원 판결의 현장 적용을 두고 노사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고, 변동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여금을 성과와 연동한 상여금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 올해 임금교섭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국회도 움직일까?

통상임금이 항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금에서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낮게 만드는 사용자 편법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은 돼야”

정부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달 중에 개정합니다.

✍️[노동부 2025년 업무보고]

올해도 ‘노동개혁’ 포기 않는다 … ‘중대재해 감축’ 목표 빠져

콜센터 이어

틱톡 데이터라벨러 교육생도 "노동자"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콜센터에 이어 틱톡 데이터라벨러 교육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는데요. 데이터라벨링 업체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직무교육 종료 뒤 교육생 ㄱ씨에게 구두로 채용 탈락을 통보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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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취급 당하는 '교육생'

지난해 콜센터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핑계로 콜센터 노동자를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 미만 교육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가짜 3.3%] 노동부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KBS, 은행, 카드사 ... 알 만한 대기업 콜센터 죄다 '가짜 3.3'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가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교육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KBS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이나 은행, 카드사도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교육생도 근로자" 판단에도 KBS 콜센터 교육생 일당 2만원

#많이 읽은 기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택배 현장 주 5일 근무제 첫 발 뗐다

👉‘쿠팡·대유위니아 청문회’ 21일 열린다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10명 중 7명 “건강에 악영향”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대법원은 ‘산재’ 인정했다

#오피니언

구은회의 무사안일

이 겨울 혹한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해

혹한의 계절이 찾아왔다. 이 날씨에 은박담요를 뒤집어 쓴 시위대의 모습은 처연하다. 한랭질환에 취약한 고령자가 다수인 반대진영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얼음장 같은 길바닥으로 사람들을 내몬 당사자는 언제쯤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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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신의 민심작심

국민의힘 전체가 순장조인가

지지도와 국정 수행 평가는 문항이 달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지도가 급등했다’는 주장은 그래서 이상하다. 탄핵 가결 이전에는 ‘귀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혹은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식의 국정 수행 평가 문항은, 직무 정지 후 ‘지지하느냐’라고 묻는 완전히 다른 문항이 된다. 두 결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