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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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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4 2025.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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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설명] 2/10~14

심판의 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탁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 연일 긴장감이 높다.

거기 심판정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궤변에 분노한 시민들이 한파 속 거리에 나와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 봄을 기다린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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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택항 ‘사람장사’, 법원 제동 “불법 근로자공급”

2021년 고 이선호씨 사망에 근로관계 논란

인력업체 노동자 5명 임금 소송 승소

평택항에서 2021년 4월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사망 당시 23세)씨 사고로 불거진 평택항 인력공급 의혹과 관련해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데도 인력업체가 노동자를 공급해 원청의 지시·감독을 받게 하는 이른바 ‘사람장사’에 제동을 걸었다.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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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특례가 여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작 시급한 정부 지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다. 업계 노동자들은 본말전도라며 노동시간 적용 제외 시도를 중단하고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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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법 강조하더니]

오직 ‘반도체산업 장시간노동’ 국정협의체 거부한 여당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빼자”니 “국정협의회 연기” 맞불

#프리랜서 기상캐서터의 죽음과 직장내 괴롭힘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내 괴롭힘에서 보호하고, 중대한 괴롭힘 행위가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노동계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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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의 죽음과 ‘자살 산재’, 그리고 반도체특별법

당정 “고 오요안나법 제정,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