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뉴스레터 vol.35 🤠 주 52시간 예외의 뿌리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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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2025.2.17(월)

좌우 깜빡이 모두 켠 이재명
'52시간 예외'의 불씨 안 꺼진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을 담으면) AI업계·게임업계에서 가만히 있겠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합동회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연구개발직 52시간 예외'를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곳은 지난해 11월11일 한국경총이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고용시장·근로시간 유연화 요구를 담은 한국경총의 건의안에 “수용하기 어려운, (재계의) 일방적인 얘기로 끝날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 놨더니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고 뜬금없이 52시간 예외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4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허물기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11일 경총 발언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때는 한밤중의 비상계엄도, 조기 대선 그림도 없던 시절이었죠. '주 52시간 예외' 발상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과로특별법이라는 주장의 증거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6명) 중 절반은 연구개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뇌심혈관계 산재신청자의 50%가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지금은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인력충원 왜 하지 않느냐’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연재] 과로특별법을 막아라

과로특별법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불규칙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는 걸 앞선 수많은 죽음을 통해 배운 탓이다.

'과로특별법'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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