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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지시해 논란이다.
• 문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과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원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으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 
• 노동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포괄적 내용을 산하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해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청년 여성이 앞장서 만들어낸 조기 대선에 막상 여성, 성평등이 사라지고 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유세 현장에 동행한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 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또 다른 김문수 의원은 여성에 대한 '출산 가산점'을 언급했다 비판이 일자, 선거캠프 보직에서 물러났다.
•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지난 12일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여성 공약은 내놓지 않으면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 같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부활시키려 한 것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오늘의 공약

• 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10대 공약 가운데 기후공약은 퇴행이란 평가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약했던 탄소세는 이번 대선 10대 공약에선 빠졌고, 2당이자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기후공약이 없다. 유일하게 남은 진보후보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공약은 비교적 충실하지만 발전보단 답습에 가깝다.
• 권 후보는 정의로운 탈탄소사회 전환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 국회 내 기후경제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했다. ‘갖출 건 갖춘’ 공약이지만 지난해 녹색정의당으로 치렀던 22대 총선 공약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발전한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탄소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되레 부담을 준다는 이른바 ‘역진성’ 논란에 휩싸여 있어 논쟁적이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후공약은 단촐하다.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은 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았다. 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기후정책보다는 산업통상 공약에 가깝다.
• 두 후보를 제외하면 기후공약을 제대로 제출한 후보는 아예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약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정도다. 

오늘의 움직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 조 대법원장 등 증인은 나오지 않는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의혹은 특검으로 갈 공산이 크다.
• 법사위에는 특검법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노동존중선대위를 만들었다.
• 주4.5일제, 소득보장, 안전한 일터, 정의로운 전환, 공공성 강화, 교원·공무원 기본권 보장 등 6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 전현희 의원과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인 김주영 의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다.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요구한 교사들🔗

“산재보험·단결권 보장”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대선 요구🔗

광주·구미형 일자리 청년들 “이재명이 책임져라”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이재명 후보 지지 🔗

금속노련-민주당과 정책협약 … “정의로운 전환 달성” 🔗

🤓 오늘의 여론

• YTN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된 뒤,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6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로 집계됐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5%로 조사되었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p 상승했다.

• 중도층 응답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전망은 73%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무당층에서는 54%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