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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이슈

이재명표 임금분포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빅데이터 될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분포제(임금분포공시제)’를 제안했다. 산별교섭의 특효약이 될 것인지, 현실 임금 구조와 괴리된 숫자의 나열에 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임금분포제는 기존의 고용형태·산업별 임금공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속·직무·직급별 임금 데이터를 공개하는 제도다. 현재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 중이며, 공개 항목은 근속 기간, 직무 유형, 직급별 임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민주당은 임금분포제가 산별교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별교섭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임금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 평가는 나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공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별 지불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공약의 방향 설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2 노정합의 ‘복원’ 대신 ‘새로운 협치’를 내세우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 14일 민주당과 21대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노조의 역할이 절실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산은 부산 이전’ 선 그은 이재명, "이전 반대 정당 찢어야" 김문수 

• 이재명 후보가 14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약속에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HMM(옛 현대상선)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는 같은날 부산시당 발대식에서는 “산업은행 하나 안 옮겨주는 정당, 부산 사람들이 확 찢어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19 공약

•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부산 유세에 나선 가운데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 정책을 발표했다.   
•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강조하며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고속도로’ 풍력 선박 시장 개막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제고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성장동력화 등 조선업 미래발전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그러나 정작 조선업 성장의 한 축인 숙련노동자나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매노가 만난 대선후보

• 광장식으로 소개하면 이렇다. 평범한 60대 이성애자 남성 권영국. 광부의 아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경선을 통해 선출한, 현재로서는 유일한 진보 단일 후보.
•  권영국의 용기는 소외되고 배제되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기존 정당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공보물은 'B4 한 장'뿐이지만 공약에 담긴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가장 두텁다.

D-19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