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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이슈

•  '노조 출신' 팔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동공약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한다.
• 김 후보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제 자신도 노조, 아내도 형님도 노조 출신이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복지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기업인이 국가 자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했다.
• “헌법에 위배되는 건 국민의힘” “과연 내란후보다운 궤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 지지율 저조로 고전하는 김문수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 노조법 2조 '근로자'의 정의를 타인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도 근로자로 추정하자는 노동계의 주장과 대립한다. 
•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3지대 설정 방식의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은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에서 1996년부터 고용권법을 노무제공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식의 차별이 드러났다는 것.
• 반면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의 영역에서 초점은 법률이 어떻게 실효를 갖게 하느냐”라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노동기본법으로 고려해 기본법 토대 위에 다양한 권리보장 방안 추가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D-18 공약

• "징역을 징역답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공약은 노역을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일부 수형자들은 교도소 수용 자체를 ‘생계 수단’으로 인식할 만큼 현실과 괴리된 처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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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D-18 움직임💥

•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공동선대위와 상황실을 꾸린 건 한국노총 역사상 처음”
•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동명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노동선대위가 더 현장에 파고들어 단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선거를 맞아 민주노총 가맹 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속속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건설기업노조는 지지선언까지 했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거리감을 유지한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례적이다.
• 다만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반대로 민주당과 정책협약 체결 시도를 중단했다.  

🤝D-18 여론

• 민주노동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워지고 있다.
• 원외정당을 ‘기타 정당’으로 분류하며 호명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행 탓이다.
• 권영국 대선후보를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대선 기간만이라도 여론을 확인할 수 있게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7%),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 순으로 나타났다.
• 당선 전망은 이재명 후보(68%)가 김 후보(19%)보다 세 배 이상 압도적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태도유보는 12%였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54%) 당선을 가장 높게 봤다.
• 윤석열이 지난 주말 김문수 후보 확정 뒤 SNS에서 한 지지발언도 표를 깎았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