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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이슈

• 민주노총 중앙을 제외한 민주노총 가맹노조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속속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5월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정책협약식을 시작으로 7일 카드사노조협의회·캐피탈노조협의회, 콜센터노동자연대회의와 손해보험 분야 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이 후보 정책협약과 지지를 선언했다. 산별조직 가운데는 보건의료노조·언론노조가 이 후보 지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등도 정책협약을 검토 중이다.
• 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정치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어긋나는 행보다.
• 지지율 40%를 넘어선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가진 거대 야당과의 관계설정을 두고 민주노총 내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과정은 보수의 위기 그대로 보여준다.
• 탈당을 통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당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백의종군하다가 실적에 따라서는 복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다.
• 여기에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취한다. 탈당 후 중도 성향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의 다른 목소리를 제대로 포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이 두 사람의 메시지와 행보에 의한 효과일 것이라 본다. [이어서 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를 뼈대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도 담지 않은 이번 개헌안에 범야권은 일단 환영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말을 보탰다. 김 후보는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의 개헌 구상을 꺼내놓았다.

🤝D-18 공약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 김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시행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윤희숙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건강권 침해 우려에 “연봉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 넘는 근로자들이 자기 몸을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일을 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든다”고 말했다.
• 김 후보는 노동자가 능력을 맘껏 펼치도록,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런 임금체계를 재계가 요구하는 ‘직무·성과급제’로 표현했다.  

•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TV 토론회는 오로지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 '유능한 국민의 일꾼'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 '일자리 대통령'을 앞세운 김문수 후보,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한다'는 이준석 후보 속에서 권영국 후보만 ‘차별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와 ILO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헌법과 민법을 들먹이며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냐"고 공격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공약을 두고 “사이비 종교”를 언급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