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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이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했지만 민주당 최종 공약에서는 빠진 '최소보수제'가 다시 등장했다.
• 20일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최소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 최소보수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 지난 1일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민주노동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근로자로 포괄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조항을 개정해 이들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하는 안을 내놨다.
• 토론회에서는 건당 평균소요시간 산출해 최저임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오히려 역차별?
•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거나 폄하하고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공약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뿐이다.
•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당이 유보하는 사이 소수자의 삶은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일을 ‘택배없는 날’로 정하자.
• 쿠팡 소속을 제외한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래 선거일 휴무가 보장돼 왔다. 연이은 과로사 발생 뒤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휴식보장 문제를 제기한 결과였다.
• 그런데 최근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주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이번 대통령선거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 이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주 7일 배송과 함께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선거일 추가 근무를 사실상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한다.  

🤝D-12 공약

• 이재명 후보는 1순위, 김문수 후보는 2순위 공약이 바로 'AI'다.
•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AI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민의힘은 민관매칭으로 연간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차세대 AI 반도체인 뉴로모픽·DPU·NPU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약은 구호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D-12 움직임

•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를 관람하러 극장을 찾았다.
• 대놓고 내란사태에 당당함을 드러낸 격이라, 범보수 결집과 중도 표심 잡기를 기대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