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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이슈

• 이재명 후보가 22일 자신의 SNS에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성장이 우선'이라며 10대 공약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은퇴 전 안전망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등을 제시했다.
•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이고, 경제인들과 만나서는 '노란봉투법 폐기'를 약속했다. 또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추진과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 선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두번째 TV 토론을 한다.
•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후보별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토론 이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한다.
• 선두주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1차 토론의 깜짝 스타, 권영국 후보의 사이다 토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D-11 공약

•  정년연장은 이번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다.
• 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법정 정년(현재 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말했다.
• 반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년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노사 자율에 따른 퇴직 후 재고용 등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경사노위가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법정 정년연장 대신 사업주 계속고용 의무화’ 방안과 유사하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정년 이중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 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 가능 비자 종류는 34가지다. 전문직종부터 비전문직종까지 세분화하고 일부 비자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 인권은 체류 자격별로 차등 ‘제공’된다. 그러다 보니 취약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이탈하고 불법 취업하는 일이 발생한다. 복잡한 비자제도가 미등록체류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10년 전 대비 47.4% 늘었다. 같은 기간 인구 대비 비율도 3.5%에서 5.2%로 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입 외국인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양분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통합해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노동자를 단순 ‘인력’으로 보는 현행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방위적인 ‘다문화 이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D-11 움직임

📈D-11 움직임

•  6·3 대선이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선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가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48.1%로 50%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김문수 후보가 3.0%포인트 상승한 38.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0.7%포인트 오른 9.4%를 기록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14.6%포인트에서 9.5%포인트로 줄어든 것.
•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시 48.0%로 이재명 후보와 비등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0.6%다.

  
  

  권영국 1%대 진입 
•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도 비슷하다.
•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6%, 김문수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한 32%, 이준석 후보는 3%포인트 상승한 10%를 각각 기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를 기록하며 전주 0%를 벗어났다.
• 이재명 후보는 50대와 수도권, 영남권,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김문수 후보는 60대와 70세 이후, 수도권, PK, 중도층에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