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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3주년 특집 여론조사

🌋D-8 이슈

•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가장 원하는 노동정책으로 정년연장이 꼽혔다. 만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우리 국민 63.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호남과 수도권은 평균을 상회했지만 경북(58.7%)과 부울경(58.1%) 등 보수성향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일반 국민 58.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62.5%)동의 비율이 7.2%포인트 더 높았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
• 그런데 고용형태별로 볼 때 정규직에 비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55.5%)과 특고·플랫폼직(54.2%)에서 동의 비율이 더 낮다는 점은 의문이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고용 유연화가 높고 임금·노동조건이 열악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에게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를 활용한 ARS 방식(응답률 2.7%)으로 조사했다. 
• 이번 조사의 이변은 주 4일제다. 주 4일 또는 4.5일 근무제 동의 비율은 42.2%로 절반을 밑돌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주 4일제·최저임금 딜레마

• 새 정부가 주 4일 또는 주 4.5일 근무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2명 중 1명(52.5%)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주 4일제는 진보·보수의 성향을 떠나 20~30대, 육아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 동의비율이 높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주 4일제는 세대 문제”라고 짚었다.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50.4% 동의한 반면 비정규직은 35.5%, 특고·플랫폼직은 45.7%로 고용이 불안할수록 주 4일제 동의비율은 낮았다. 주 5일제도 꿈꾸기 어려운 이들에게 주 4일제는 '남일'이다. 오히려 임금삭감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3% 미만’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3% 이상~6% 미만’ 23.8%, ‘동결’ 12.1%, ‘9% 이상’ 9.5%, ‘6% 이상~9% 미만’ 8.2% 순으로 이었다. 그만큼 밥상 물가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노동과제 잘 수행할 인물은 "이재명"

이재명 47%, 김문수 38.4%, 이준석 8.2%, 권영국 0.5%  

• 응답자 47%가 한국 사회의 노동과제를 잘 수행할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꼽았다. 노동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할 인물도 이 후보였다.
•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민 1천8명은 ‘대선 후보 중 노동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7.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8.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2%,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5% 등을 꼽았다.
• 직업별로, 고용형태별로 차이도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화이트 칼라가, 김문수 후보는 블루 칼라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주목할 점은 김 후보가 비정규직(49.0%)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비정규직은 36.8%다. 
• 노동과제 방관할 인물도 이재명?  반대로 대선 후보 중 노동과제를 가장 잘 해결하지 못할 인물을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4%, 김문수 후보 28.8%, 이준석 후보 14.4%, 권영국 후보 2.0%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