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가 만드는 노동 있는 대선 콘텐츠. 

🌋D-7 이슈

노동 전문가에게 새 정부 노동정책을 물었다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이 고용노동 전문가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을 물었다. 해법의 핵심은 교섭구조 개선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나타났다. 

🔍 진단

심각한 양극화

•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
•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산업혁명 시대처럼 아무런 보호 없는 상태"
• 현행법이 교섭을 개별 사업장에만 제한해 '진짜 사장'과의 대화 불가능

과도한 정부 개입

• 제도 미비로 정부 정책에 노사관계가 좌우되는 구조
• "노조에 적대적인 정부로 인해 노사관계 전반이 악화"

💊 해법

1️⃣ 정부는

• 노사 대화의 플랫폼 제공
• 노조를 실질적 국정운영 파트너로
• 직접 개입보다는 중재자 역할

2️⃣ 노조는

• 조직 이기주의 탈피, 사회적 연대 강화
• 조직률 확대로 교섭력 증대
• 정부에 요구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건설적 대화 참여

3️⃣ 사용자는

• 노조를 대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
• 방어적 자세 지양, 미래지향적 태도 필요
• 노조를 기업 경영 동반자로 인식

🎯 "산업별 교섭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의 특효약"

현재의 기업별 교섭 구조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처럼 산업 차원의 포괄적 교섭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미.

📊 조사 개요

• 대상: 연구소·시민단체·노조·사용자단체·공공기관·대기업·언론사 전문가 26명
• 방식: 온라인 개별 심층면접 (주관식 응답)
• 기간: 2022년 1월 15~22일
• 주관: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메타보이스㈜

• 선거가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혼탁해지고 있다.
•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김 후보의 친일 발언이 또 확인됐다”며 “2019년 전광훈 목사 옆에 선 김 후보는 ‘일본의 도움 아래 포항제철·현대자동차·삼성전자를 만들었다’며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반도체·자동차·조선·체철도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말꼬리’를 붙잡고  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소위 호텔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원가 120원 발언, HMM 부산이전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 실패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과 거짓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이재명 후보 본인의 비뚤어진 경제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능성은 0%"라며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끈질기게 구애 중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며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4일제 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식을 맺고 연장근로 한도 주 48시간 법률 개정, 연차휴가 확대 및 돌봄휴가 유급화, 과로와 야간노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강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 등을 약속했다.
• 권 후보는 “주6일제 사회에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며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보자”고 밝혔다.

🤝D-7 공약

• 대선후보들이 막판 공약 발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2·3 내란사태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국방 공약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 규제 완화 공약을 주목했다.

🏃‍♀️D-7 움직임

📈D-7 여론조사

• 내일(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다자 대결에서 49%를 얻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1%,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였다. 이달 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변화가 없는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상승했다.
• 보수가 뒤늦게 결집하고 있지만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MBC 여론조사M이 25일까지 352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는 이재명 47.2%, 김문수 37.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