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마지막 TV토론 직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준석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와 관련한 성폭력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권영국 후보는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폭력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답했다.
권영국 후보는 'TV토론에서 못다 한 말' 입장문을 내고 "너무나 폭력적이다. 토론을 누가 듣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을 발상"이라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토론회를 지켜보는 모든 시청자가 이준석 후보의 언어적 폭력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며 “대비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후보들은 정책·비전 제시보다는 상대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다. 특히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기승전 ‘이재명 때리기’로 일관했다. 권영국 후보는 TV토론회가 정책 공방보다는 네거티브 난타전 양상으로 진행된 것을 두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적대 정치는 해소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조항을 노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노조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경총의 오랜 숙원이다. 공약집에는 사용자가 노조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 임금체계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노조 힘을 약화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고소득 노동자 주 52시간제 예외 등도 들어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진행한 결과, 21.9%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조할 권리 보장과 지원을, 20.1%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지목(중복응답)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노동법 적용과 4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화가 18.7%로 뒤를 이었다.
다만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랐다. 64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420명(65.3%)이 꼽은 불평등 해소 1순위 정책은 노조할 권리(30명)로 나타났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212명 응답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5명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각각 13명)이 첫손에 꼽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준 여성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169만원으로 남성 정규직(430만원)의 39.4%에 불과하다. 이런 격차를 연간근무일수로 환산하면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 노동자는 144일까지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50.7%는 비정규 노동자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남성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25%에 불과했다. 여성노동자회는 현재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은 일제 강점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 노동정책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민 돌봄권 보장 △청년여성 보호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안전한 일터 보장 △노동자로서 권리 보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