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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이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부문부터 산업·업종 단위의 단체협약 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협효력은 자동 또는 행정명령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의 노동공약을 꺼냈다.
• 민주당은 동종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협적용을 받을 경우 행정관청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단협의 효력을 확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단협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사항이다.
•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경우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D-5 공약

이재명 “산업전환 거버넌스 산별노조 참여, 유보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제조업 산업전환 관련 법률을 개정해 거버넌스에 산별노조·연맹을 참여시키는 데 부정적이다.
• 양대 노총 제조연대가 산업정책 수립, 평가 과정에 노조 참여를 위한 법 개정 의사를 물었더니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 미래차부품 특별법은 산업진흥법으로 산별노조·연맹 참여 규정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신 기존 노사정 또는 노정 협의기구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노조 회계공시 즉각 폐기에는 “원점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 권영국 후보는 제조연대의 정책질의에 모두 찬성했다. 산업전환, 노동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D-5 움직임

✅D-5 여론

•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다음달 3일까지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직전 조사(5월22~23일)보다 2.6%포인트 오른 49.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0.8%포인트 하락한 36.8%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0.1%포인트 하락한 10.3%,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0.9%포인트 하락한 0.7%를 각각 기록했다.
•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과반에 근접하고,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다시 두 자릿수로 벌리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무선(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응답률 19.3%)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 9%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