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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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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

2024.4.18(금)

님, 안녕하세요😊

봄비로 인해 30도까지 치솟던 이른 더위는 한풀 꺾였네요.

하지만 황사유입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호흡기 관리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열 번째 4월16일.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10년을 어떻게 감내해 왔을까요.

[세월호 열 번째 봄]

“아빠는 진상규명 할 거지?” ‘노동’ 멈춘 가족, ‘투사’가 됐다

‘노동’을 멈춘 유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스스로 ‘활동가’가 돼 삶을 이어 가는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활동가로 변모한 가족 3명을 만났습니다. 참사가 바꿔 놓은 삶을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은 참사 놓지 않았다

‘기억, 약속, 책임’

열 번째 4월16일,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자그마치 10년인데 4.16 생명안전공원은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소희 기자

304명 죽음에도 시민 안전은 ‘제자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목소리를 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다.

10년이 지난 오늘 시민 안전은 제자리다.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이듬해 오송 참사로 14명이 숨졌다. 대형참사는 잊을 만하면 반복된다.

참사로 가족을 잃고 남겨진 이들은 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외친다.

강예슬 기자

사진이야기

민들레처럼

앞다퉈 피어난 눈부신 하얀 꽃잎 어느새 우수수 떨어져 날린다. 연초록 새잎이 곧 빈 자리를 채운다. 절정은 순간이다. 꽃 축제가 끝났다. 파랗고 빨갛고 노랗던 현수막에 적힌 온갖 약속과 확성기 타고 날리던 다짐과 바람 소리 시끌벅적했던 잔치도 끝나고 환호와 탄식이 길에 남았다. 여러 가지 새로워, 과연 봄이다. 보도블록 사이 좁은 틈에, 오랜 건물벽 갈라진 곳에, 품 들여 가꾼 정갈한 화단 구석에, 또 흙 한 꼬집 있는 데라면 어디든 민들레 노란 꽃 삐죽 올라와 별의별 축제 끝 빈 자리를 채운다. 아직은 봄이다. 경기도 안산 단원구청 옆 공터에도 민들레가 아무렇지도 않게 피었다. 그 옆 가건물에서 노란색 점퍼 차림 사람들이 노란색 리본을 만들고 담느라 바빴다. 오랜 얘기를 재차 묻는 사람과 여태 우는 사람이 정적을 견뎠다. 기억을 곱씹었다. 기억식이라 이름 붙인 행사를 준비했다. 잊지 않겠다는 언젠가의 약속을 지키려고, 질기게 아픔을 들춘다. 그러니 기억은 나이테처럼 켜켜이 선명했다. 열 번째의 봄이라고, 노란 현수막에 새겼다.

정기훈 기자

노동

탄소중립 산업전환 정책에 노동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해법 찾기에 노동계가 골몰하고 있는데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심의위원회는 다음달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틀막 정권이 노동자 입틀막 연행"

올해 두 차례 금속노조 집회에서 30명 연행됐습니다.

노동법

도급인 범위를 대폭 확장한 ‘김용균법’이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무죄가 뒤바뀐 인천항만공사 사건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새 법리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교사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지요. 그래서 중노위가 단체교섭이 결렬됐을 때 중재했는데요. 대법원이 이에 관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상당수를 교육청 권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무적 판단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치 경제

정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손보면서 파업을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파업으로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돼 경제·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사회재난으로 다룬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노동 3권 무력화 우려가 나오네요.

한전의 캐시카우 한전KDN 지분 매각 안건이 다음달 14일 한전 이사회에 오릅니다. 어떻게 포장해도 공기업 민영화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체불임금이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상반기에 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회

22대 국회에 기후전문가 새 얼굴이 추가됐죠. 그러나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국회는 자꾸 기후위기를 튕겨내기만 합니다.

“코로나·메르스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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